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쓰는법 다운로드
사람들이 운전자이건 비운전자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는 흔한 사고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업무와는 멀어 보이지만,
어떤 사고가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거나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사고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을때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합의 할 수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한편만 보시면 누구든 쉽게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실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당황해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때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해야 할까?
일단 가장 많은분들이 궁금한 것은
바로, “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떨때 작성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냥 사고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교통사고 합의서 쓰자고 하고 쓰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차가 크게 손상을 입었을때
게다가 상대방보다 나의 과실이 더 큰 경우라면
상대방이 교통하고 합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끝내 줄리가 없겠지요?
이때는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은
차량이나 기타 재물의 파손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인명 피해정도가 작아 경미한 경우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긁힘이나
경미한 파손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차를 내가 살짝 흠집을 낸 경우에는
대부분 모른척 그냥 넘어가고 싶겠지만
만약 차주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고발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서
따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 해도 되는데 궂이 합의서?
이때 피해 차주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충 구두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경미한 사고라도 협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구두로 하는 경우에 피해 보상 정도를 놓고
법정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보상하기로 해놓고
구두로 협의된 금액보다 적게 보내거나
안보내는 경우도 많기 떄문에
구두 협의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차량의
피해정도나 인명 피해정도가
경미한 수준일 경우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협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주차장 문콕 사례입니다.
좁은 공간이거나 부주의로 문이 열려있는 경우에는
주차 중에 문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큰 사고는 아니고 약간 긁혔을 때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모호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경우
이 때에는 대부분 현금 합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대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합의서는 상대방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점을 찾아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합의서 중에서도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경찰 신고와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 합의로 맺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고
불확실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호간에 서면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방법
자, 그럼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정말 별거 없습니다.
따라하시면 1분만에 작성가능하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1. 사고 당사자 정보 입력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합의서 안에 있는 사고 당사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크게 가해자 측(갑)과 피해자(을)의
정보를 각각 기입해 주면 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자동차 번호
운전면허 정보 , 전화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본인 정보 말고, 상대방 정보는 상대방이 적으면 됩니다.
2. 사고 정황 , 피해사실 기재
사고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입력이 끝나면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난 날짜, 장소, 사고 경위 , 피해 사실정도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용은 상대방과 합의된 내용만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3. 합의내용 ,보상금액 기재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상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한글, 숫자 모두 기입하고 ,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지급기한 역시 기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시 주의사항
다른 인터넷 글을 보면 사고 후에 상대방과
합의하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3번 내용중에서
합의금액을 명시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않거나,
지금 기간을 적지 않아서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3번 내용기재시
사고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 금액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이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서 양식 작성법
그럼 지금부터는 단순 합의이외에
형사 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하는
형사합의와 형사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 란?
법적으로 정의된 형사합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피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보상 내지 개인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어떤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할까?
범죄 합의가 필요한 사고 유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사망, 특정한 11번째 고의적인 과실을 제외한
사고로 인한 피해, 그리고 도주 사고와
일반적인 수준의 부상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혹은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며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 사건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합의 또는 벌금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기에 형사사건이라고
무조건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합의를 체결하는 이유는
감옥에 가기 않기 위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감옥 형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예 형, 보호관찰 형에 해당하는 경우의 벌금)
위함입니다.
2000년대 초에는 사망 사고는 무조건적으로
형사 합의가 필요 햇습니다.
11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8주부터 10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형사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는 지방에 따라서 11대 중과실이
고의적인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12주 이상이면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망 사고나 12주 이상의 11대 고의적인 과실은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겠다고 말만 해도
구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례는
사망 사고와 11대 고의적인 과실 사고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치 12주를 넘는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약 8주 정도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8주-10주 정도를
형사합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는 누구랑 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기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어 가해자 대신
그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하더라도
형사합의의 주체는 사고 운전자가 됩니다.
차주는 가해 운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지긴 하지만
형사책임은 지지 않기에
차주는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한편, 사망사고일 때 가해자도 같이 사망했을 때,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망했으면 그를 처벌할 수 없기에
형사합의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가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형사합의금은 얼마?
일반적인 사망사고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땐
그만큼 감액된 액수를 보상합니다.
합의금은 사회적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가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형사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다면
형사합의금 액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망 뺑소니 사건은
형사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최소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보통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고 나서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에 경찰성에 있는 양식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쓰면 안됩니다.
경찰서에 있는 형사합의서의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형사 사고 뿐 아니라
민사상의 협의를 할때 쓰는 양식이므로
훨신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있는 잘못된 형사합의서로 협의 했을 시에
후에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나왔을때 형사 합의금을
한푼도 못받고 전부 공제 당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하여도
기존 판례를 보면 공제 당한 금액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더 깊은 내용은 너무 전문적이므로
혹시 경찰서에 있는 형사 합의서로 합의를
본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의서 양식(클릭해서 다운 받아 수정해서 쓰세요
합 의 서
피해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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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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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 00시 00동 00건물 앞에서 서울 00가 0000호 그랜저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일체(퇴원시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임금 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본 사고건 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확인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 피해자 (인)
위 가해자 (인)
입회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를 입력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금전이 오간 이후에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은 물론, 지급 방법
지급일까지 분명하게 명기 해야합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이 아닌 무조건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법 및
형사합의 양식 작성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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